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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02-05
조회 :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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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세대 연중기획 [한국교회가 살립시다] 시간입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 들어가는 어린이들은 저출산 추세로 인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의 교육예산은 오히려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요.
앵커: 우리 교육이 실효성 보다는 ‘돈 먹는 하마’가 됐다는 점에서 교육예산과 정책적인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올 한 해 77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교육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교육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CG1 IN) 지난 2016년 55조 7천억 원에서 2017년 61조 6천억 원, 2018년68조 2천억 원, 지난해에는 74조 9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유·초·중등교육에 60조 4천억 원, 고등교육에 10조 8천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9천억 원, 교육일반에 1천억 원 등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재정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 수와 무관하게 교육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교육 활동 수행을 위해 지출하는 지방교육재정의 양적 확대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이 공개한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지표 추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이 2013년~2017년 연평균 5.3% 증가하는 동안 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연평균 6.2%씩 늘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도 연평균 2.2%씩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만 늘면서 돈 쓸 곳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한 저출산 정책을 보면 예산에는 여유가 생겼지만, 한계점이 드러나는 정책을 전환하지 않고 덧대기식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처 간 조율이 안 돼 설익은 채로 발표되는 대책이 적지 않아 운영 방식 자체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예산 체계를 바로 잡아야한다”고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줄어드는 학생 수와 고등교육 필요성을 감안해 한쪽으로 쏠려 있는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INT 이삼식 교수 / 한양대 한양대고령사회연구원
STD] 교육 혜택이 학교에서 봐주는 시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보람 있게 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뉴스 김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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