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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01-29
조회 : 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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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세대 연중기획 [한국교회가 살립시다] 시간입니다. 출산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이 과연 현실성 있는 정책이냐 하는 지적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식의 정책들을 그냥 쏟아내기만 했다는 건데요.
앵커: 그 중에서도 임신·출산관련 정책이 현금 지원에 쏠리면서 지역별로 과도한 경쟁 정책을 추진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의 다음세대 정책을 김인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53조원.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이라며 쏟아 부은 돈의 총액입니다.
예산 규모만 보면 정부가 출생아 한 명당 쓴 돈은 약 6,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금액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정부는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쓴 걸까요?
지난 13년간 5년 단위로 세 차례에 걸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됐습니다. 세 구간 중 가장 최근인 2016년부터 올해 2020년까지의 제3차 기본계획에 총 71조 8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으며, 2018년에만 26조 3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맞춤형돌봄확대와 교육개혁’으로 약 16조 8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청년일자리와 주거대책강화’는 5조 7천억 원,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에는 1조4천억 원만이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필요는 달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저출산 대응책에 대한 국민 인식과 욕구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85%가 ‘자녀 양육을 할 예정이거나 양육 중인 부부를 위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정책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난임부부 시술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임신·출산 지원을 비롯해 산모태아건강과 의료비 지원, 휴가휴직제도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원 정책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경쟁적으로 과시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 간 지자체 저출산 정책 가운데 ‘임신·출산 관련 안건’의 절반 이상이 출산장려금 지원이었습니다. 출산장려금 비율은 2016년 73.1%, 2017년 68%, 2018년 49.4%에 달했습니다. 아이가 셋인 가구에 지급하던 지원금을 둘째 또는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거나 지원 금액을 올리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자체의 저출산 대책이 현금지원을 확대하는 쪽에 집중된 겁니다.
심지어 출산 전에 출산지원금을 많이 주는 지역으로 전입해 지원금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가구도 생겨나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현금 위주의 지원이 이미 결혼해 있고 출산 의향 혹은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전반적인 출산율 증가에는 큰 효과를 주지 못한다”는 분석입니다.
INT 조흥식 원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복, 낭비, 지역별 과도한 경쟁 등이 아닌 국민들의 유형을 세심하게 고려한 저출산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뉴스 김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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