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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0-04-15
조회 : 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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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기획,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도박중독자의 지속적인 증가를 억제하고 건전한 레져수단으로 사행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대안은 없을까요? 과도기적인 우리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차원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우선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김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사행산업 감독기관이 도박기관의 세금과 기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CG IN - 2008년 통계에 따르면 정선카지노를 통해 정부가 벌어들인 조세수익은 1,781억원, 경마를 통한 정부의 조세수익은 약 1조3천억원 규몹니다. 여기에 경륜과 경정을 포함하면 2008년 한 해 사행산업을 통한 우리 정부의 조세수익은 2조원이 넘습니다. -CG OUT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개별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은 사행산업을 인허가 함과 동시에 조세와 기금을 거둬들이고 있지만, 규제와 감독 또한 병행합니다. 사행산업으로 기금과 조세를 확보하는 해당 정부기관이 도박을 단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국민들의 도박중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권병휘 교수 / 도박규제네트워크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사행산업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설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정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사감위 주요관계자는 문광부와 농림부 등 사행산업을 실시 운영하고 있는 해당부처에서 파견합니다. 또 사감위의 법적인 권한 또한 권고와 조정차원의 소극적인 활동에만 그치고 있어 사행산업의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서는 사감위의 온전한 독립과 법적인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권병휘 교수 / 도박규제네트워크 이밖에도 도박이용자의 개별관리를 위한 총량제 도입과 전자카드 시행, 장외발매소 규제조치 등이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행산업의 건전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CTS 김덕원입니다. DVE - 도박! 이대로 좋은가? / 도박규제 독립기관이 필요 CG 사행산업 운영기관이 단속도 병행 권병휘 교수 / 도박규제네트워크 사감위, 사행산업 주관단체서 직원 파견 사감위, 독립과 법적권한 확대해야 권병휘 교수 / 도박규제네트워크 영상취재 강권수 전상민 문희진 최병희 0415기사3 VOT 도박 이대로 좋은가⑥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