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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0-04-14
조회 : 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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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S기획취재 도박 이대로 좋은가. 오늘은 사행산업 활성화와 사회적 행악 규제라는 '이해의 상충' 문제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풀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각국의 도박 규제 사례 송주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카지노와 복권, 경마 등 세계 사행산업의 규모는 3년 내에 3,02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중 미국의 카지노 산업 매출규모는 전 세계 1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불황을 경험하면서 사행산업의 반사회적 측면 보다는 경제성을 부각시키며, 최소한의 규제만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37개 주에서 카지노 운영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은 연방 정부차원의 규제와 주 별로 다른 규제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규제법에는 CG IN 불법인터넷겜블링법, 연방반복권법, 불법도박사업법 등이 있으며 주 경계를 넘나드는 조직범죄에 관여합니다. 네바다주게이밍규제위원회의 경우 변호사, 회계사, 조사원, 전자게임기술자 등 500여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돼 인허가 취소, 게이밍 감시, 세금납부 감시 등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CG OUT 호주의 경우도 주별로 카지노규제위원회, 복권위원회, 경마위원회 등 감독기구를 두고, 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주정부 규제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주정부규제위원회에서는 사업자의 재정상태, 평판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3년마다 허가 적합성 여부를 조사합니다. 반면에 사행산업을 사회적 행악으로 보는 영국의 경우 중앙정부 소속의 독립기구로 겜블링위원회를 두어 사행산업에 대한 인허가 업무와 관리감독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겜블링위원회는 사행산업 허가 무효화의 법적 권한을 행사하고, 불법도박도 기소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집니다. 위원회 활동의 법적 근거는 CG IN 2005년 제정된 겜블링법에 따릅니다. 겜블링법에서는 도박허가에 대한 전제로 범죄와 질서문란과의 관계를 단절할 것, 공평성과 공개성을 향상시킬 것, 미성년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착취되는 것을 저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CG OUT 각 국의 이해에 따라 도박 규제 모델은 다르지만,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이원화된 역할과 분명한 규제 권한, 도박에 대한 사회적 해악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분명해보입니다. CTS송주열입니다. DVE 도박이대로 좋은가?④ // 도박규제 해외에서는? 세계 사행산업 규모 3,028억 달러 경제 불황 이후 사행산업 최소 규제 美, 연방-주 이원적 관리감독 CG IN 00:00:00:00 미 연방규제법 : 도박 범죄 관련 주 경계 넘어 적극 개입 불법인터넷겜블링법, 연방반복권법, 불법도박사업법 네바다주게이밍규제위원회 조직 감독분야 권한 - 법무부 소속 - 3인 위원 - 변호사, 조사원, 게임전문가 등 500여명 직원 - 카지노, 경마, 복권 - 인·허가, 게임규정 제정, 세금 납부 감시 등 - 법집행 - 경찰과 연계 관리, 감시 출처 : 사감위 2009-4 CG OUT 00:00:00:00 호주, 주정부 3년마다 허가 적합성 조사 英, 중앙정부 소속 ‘겜블링위원회’가 관할 허가 무효·불법도박 기소 권한 CG IN 00:00:00:00 “도박허가의 목적을 도박과 관련하여, 범죄 및 질서문란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 공평성 및 공개성을 향상시키는 것, 미성년자 그 밖에 입장이 약한 자가 착취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으로 본다.” 출처 :英 겜블링법 CG OUT 00:00:00:00 영상취재 강권수 문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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